[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차원에서 창작자 스스로 글이나 그림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부착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을 저작권 정책으로 수렴해 정부·지자체 및 산하단체에서 향후 민간으로 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CCL 등을 부착해 국민들이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저작물을 수집·생산할 때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권리처리를 분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 및 CCL부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해 7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등이 솔선하여 CCL를 부착해 민간에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머지않아 글로벌 야후의 경우(CCL 검색 콘텐츠가 2억건에 달하고 있음)처럼 우리 국민 및 기업들도 포털 등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활용해 개인적인 창작활동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의 수집·구축, 저작권 기증저작물 정보제공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CCL 운동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시키고자, CCL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
한편 향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등과 협조해 CCL 적용 안내사이트 서비스를 7월에 개시하고 아울러 CCL부착 저작물이 포털내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해 CCL 등 자유이용저작물을 국민들이 포털 등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책, 이-러닝 등 관련 산업계에 경제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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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