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대한민국 의장 변진석 www.bsa.org/korea)은 오늘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은 43%보다 2%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OECD 평균인 27% 보다 높아, OECD 회원국 31개 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도 미화 5억 7천만 달러(약 5천 7백억 원)로, 전년 대비 (미화 6억 2천만 달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불법복제율과 별개로 점차 늘어가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피해 규모는 급증해 왔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 전년 대비 2%가 감속했으나, 피해 규모는 165억 달러(미화)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했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며, 선진 대열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 라며 “이번 조사 결과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에 청신호가 기록된 것에 매우 의미가 크며,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 의지 및 강력한 정책 집행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선 노력과 맞물려 큰 지렛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며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평균 이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부터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글로벌 부사장은 “IDC에 따르면, IT 서비스 및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평균 수익을 3-4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를 4년 간 10%로 하락시킬 경우 43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 50억 달러 이상의 세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불법복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업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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