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심각한 상황이라 대응방안 놓고 고심중”
PC방을 통한 불법 방송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콘텐츠 유통3사인 KBS인터넷, 아이엠비씨, SBS콘텐츠허브 (이하 방송 유통3사)가 지난 15일 조사한 ‘서울지역 PC방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표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곳 중 9곳이 불법 방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표본조사는 서울 관악구, 은평구 등 PC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한 50곳을 현장조사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PC방 50곳 중 45곳이 방송콘텐츠를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었으며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PC방 전용 서비스의 사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PC방이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처럼 현장 체증작업을 통해 그 실태를 분석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송사의 PC방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불법 방송콘텐츠 유통방식은 대부분 PC방이 자체 서버를 구축해 PC방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며 일부 PC방의 경우 불법 콘텐츠제공업자의 매니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 유통3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PC방에 대한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라며 “그러나 그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이어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유통3사의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PC방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불법시장이었던 웹하드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된 전례가 있어 PC방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저작권 단속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라 말하고 다만 “PC방 업주에게는 캠페인 중심의 계도활동을, 불법 콘텐츠 제공업자에게는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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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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