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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후원한 ‘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산업협의회 DB서비스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DB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돼 이날 토론을 통해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바람직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김을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참여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환영사에서 한응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은 “공공정보를 국가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개,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재창조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합리적 저작권 관리 방안’, ‘공공정보 표준 및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중에서도 DB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위해 ‘수요자-공급자간 중개서비스’, ‘관련 저작권법 개정’,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정보 응용서비스 발굴’ 등 민간 기업이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DB산업협의회 서비스분과위원장인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DB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김동식 대표는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DB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잠재가치가 높은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대다수 정부부처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한 G2C 서비스에 집중하는 반면 상업적 활용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정부부처 및 민간DB서비스사업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DB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출현으로 콘텐츠 유통체계에도 변화의 바람의 불고 있다”고 설명하며 “DB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기업인 로앤비의 안기순 대표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목적의 법제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법적인 보호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접근 및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허정보서비스 기업인 윕스 이상호 상무는 “공공기관은 무결성의 원천 데이터 DB 구축 및 보급을 위한 기초 인프라 형성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즈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공정보 활용시 애로사항으로 공공정보의 품질문제, 유료 정보서비스 제공시 비용처리의 투명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언급했다.
이 날 토론회는 산학연 등 관련기관 1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최측은 DB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후에는 DB서비스 분야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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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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