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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헌병대 전역자가 인지도 높은 현직 장교를 사칭해 유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 사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직 해군 장교를 사칭해 ‘한미연합훈련중 천안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는 것을 보았으나, 해군본부의 미흡한 대처로 침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A(22세, 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해군 헌병대 전역자로, 현역근무당시의 단편적 지식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였으며, 인지도가 높은 현직 해군장교 B씨를 사칭·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허위성을 거론한 언론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엄포하고, 자신과 B씨가 뜻을 같이한다는 등 허위의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순직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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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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