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0개 업체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실시

3월 25일부터 100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3월 25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개인정보관리업체 및 민원업체 등 100개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실태점검은 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을 투입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획득 여부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과 병행해 약 10,000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3.25∼6.24)하고,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등에서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4.14 ~ 4.16)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전면 재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은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시 과다한 정보제공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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