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아동부터 성인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i-ACTION 2012’ 과제 추진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인터넷이용률 77%)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인터넷 중독률 5% 이하로 감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주기적인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먼저 인터넷 중독의 저변확산 억제를 위한 예방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향후 3년간 총 1,000만 명에 대해 실시한다. 기존의 연간 47만 명(만 9세~만 39세 인터넷 이용자의 2%)에 불과하던 예방교육을 2012년까지 연간 5백만 명으로 늘리고, 특히 근래 중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저연령층 아동 및 성인에 중점을 두고,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군 장병, 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향후 3년간 총 30만 명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무료 상담을 현재 연 2.5만 명(전체 상담수요자의 1.3%)에서 2012년 20만 명(전체 상담수요자의 10%)까지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초기→중기→고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초상담→전문상담→병원치료 등 단계적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실업자,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강사, 파견상담사 등 상담사 일자리를 4,000개 신설하고, 올바른 인터넷이용과 학과공부를 지도해 주는 ‘IT공부방 청년 멘토링’으로 고학력 청년 6,000명의 단기 일자리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SW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인터넷 중독 방지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용 시간·요일 등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계획은 이러한 주요과제를 포함해 ▲예방교육(Attention) ▲상담·치료(Counseling) ▲전문인력(Tutoring) ▲법제도 개선(Institution) ▲정책효과성 제고(Outcome) ▲민·관 협력 강화(Network) 등 6개 분야에서 총 53개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I - ACTION 2012’과제로 요약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함께하고 학계, 연구계, 상담계, 교사,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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