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 관계기관 넋 놓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되는지 파악도 못하는 관계 기관들
올해에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웹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보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11일, 650만건의 개인정보 DB를 유통한 피의자가 붙잡힌데 이어 12일에는, 2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이 일당들이 개인정보 DB나 수능시험 해킹에 대한 거래 글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이들 일당을 추적하는 데만 1달여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수사기간이 길고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경찰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들이 나서야할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유통된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고려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지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정보와는 달리 개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한 번 노출만으로도 평생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막지 못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누그러들겠지만 문제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아이핀을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들이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몇 해 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발효될 것 같았던 개인정보보호법도 여러 다른 사안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아울러 끊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타났음에도 불구, 유출된 개인정보 DB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정보 DB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당연히 어둠의 경로 등을 통해 유통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단속은 아니더라도 얼마만큼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적어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는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보호를 앞장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역할이, 현재는 각 부처의 용역사업이나 맡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만 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보호팀이 존재하지만 그 기능이 미비해 마땅한 역할과 결과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팀의 역할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있으며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공식적인 인식제고나 교육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며 “진흥원에서 단속과 같은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통과 같은 문제를 파악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단독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라기 보다는 관계부처와 관계 기관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과 이미 유통된 주민등록번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와 관계될 만큼 심각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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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