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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MOU 체결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이하 ‘NIA’)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10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2009년 4월 공공기관을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진정 사건 해결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진정사건 협력,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IA는 2002년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I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웹,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접근성 표준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웹 접근성 인증제도,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보 접근권 관련 기술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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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