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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최경환 장관)를 개최해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등 4건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기술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표준이 제조업 상품위주의 표준에서 사회적 이슈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 우리 정부는 국가표준 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별 106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888억원을 투입하는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국가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을 국가표준과의 부합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술기준을 코드화해 관리하고,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진출을 121명(현재 104명)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환경표준 한·중·일 공동기준개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및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의 사실상 표준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측정기술을 확보해 산업체의 공정 및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과 원자력, 반도체, 나노, 바이오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표준기술하부구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40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유선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민간 표준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표준교육 강좌개설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심의회에서는 제품의 시장출시 전에 반드시 법정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1,190여개의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단일화되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두개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 중복시험을 해소하고 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 공동의 인증절차인 ‘복수 법정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대한 부처 통합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개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하나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하도록 해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금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끝으로 2006년도에 수립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5개년)은 마무리 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예정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도입하고 국가표준을 ISO 또는 IEC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시키는 한편, 제한된 부분이지만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모듈별 또는 시스템관점에서의 표준개발, 공공서비스표준 확대, 개발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국제표준에 연계시키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표준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경환 장관은 “국가표준심의회가 국가표준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하고, 심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표준을 통해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측면지원하고,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하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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