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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IT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할 것”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부 지수인 전자정부 발전지수도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단연 1등 전자정부 국가가 된 것이다.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 1등 상품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이 차세대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실장 강중협)은 “UN 평가 1위를 계기로 IT관련 업계는 수출 촉진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고무돼 있다”며 “전자정부 등 IT전반의 이미지 제고는 국가브랜드 가치 행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비IT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해외 IT서비스 시장에서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하며 글로벌 IT서비스 기업의 면모를 다지며, 전자정부 구축 탄력에 힘입어 해외수주액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1일, 전자정부를 차세대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252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공개하고, 해외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정부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즉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자는 물론 제3자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가 있다. UN 평가 1위 이면에는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사이버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UN 평가 1위,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자정부 수출...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뒷받침돼야
한 보안전문가는 “우리사회는 지난 7.7DDoS대란을 겪음으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향후 더 강력한 제2, 제3의 DDoS공격 등이 재발될 수 있는데 작년과 같은 대응체계로는 UN평가 1위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은 “앞으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의 근본 체질을 튼튼히 하고,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사이버공격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인터폴·UN치안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 사이버범죄 아카데미’ 창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작년에 국가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200억원, 132개 기관에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461개 행정서비스 중 94.5%가 DDoS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국가 정보보호 예산을 960억원 확충해 행정기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기능과 조직을 종합적으로 진단 중이며, 부족한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 기능·인력 보강 추진
지난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해, 강기정·이명수·최인기·김충조 의원 등은 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행정기관 정보보호 기능·인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한 ‘국가사이버위지 종합대책’ 과제로 선정·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은 현재 정보보호 인력보강을 위해 기능·조직을 진단 중에 있고, 공공기관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제도 강화, 베스트모델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전담부서 설치율은 16.6%에 그쳐, 평균 0.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담조직이 없는 기관이 무려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은 “행정기관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중앙부처는 계 단위, 시·도는 팀 단위로 설치하고, 시·군·구는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잔문인력을 확충 추진해 갈 계획”이고 “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보보호 기능·인력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충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힘써야
보안전문가들은 개인정보유출 역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은 급속한 국가사회 정보화의 진전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공공·민간의 전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등 처리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8년 말 국회상정 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6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각급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가상 주민번호인 아이핀 보급을 확산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홍보 강화, 분쟁 조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정부 세계 1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은 “복합민원 온라인 일괄처리, 개인맞춤형 서비스 등 선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전자정부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내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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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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