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주한 영국대사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 이어 1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성훈), 주한 영국대사관, 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후원으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Ⅱ)’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선 이날 첫 번째 발표패널자로 나선 김유승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이란 주제를 통해 “정부의 독점적·과점적 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규제 목표의 성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겐 현재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대안적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규제 모델이 협력, 자율규제, 사용자 권한 강화라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미래를 위한 세가지 주요 핵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현실에 맞는 공동규제 모델의 모색도 주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패널자인 황성기 KISO 정책위원은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하고도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영국 국제인터넷 전문가인 존 카(John Carr)는 영국의 자율규제를 소개하면서 “법률제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며 “영국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태스크포스에 정부, 검찰·경찰, 아동보호단체, ISP, 휴대전화회사, 하드웨어제조사, SW개발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사회관계망 사이트도 합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자로 나온 이중순 일본 동경공업대 교수는 ‘일본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본 국민을 비롯해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큰 불안감으로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위법·유해 콘텐츠’를 꼽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현재 청소년인터넷규제법 등과 같은 법제와 정보통신 이용에 대한 규제와 배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의 토론패널자로 나선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두 개 조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책임지지 않는 표현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이 난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국 인터넷 규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규제체제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김유향 국회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자율규제의 형식보다는 그 사회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나선 토론자인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과 절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터넷 부작용의 책임은 법·규제, 사업자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되는 만큼 사업자의 자율규제 토대 위에서 정부의 공적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인터넷의 역기능은 오히려 인터넷의 참뜻인 ‘참여와 소통’을 방해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의견이 분분하다”며 “적절한 인터넷 규제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인터넷 역기능을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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