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김진홍 이사장, 이하 ‘민생연’)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후원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설 고영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2008년 기준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4.4%로 성인 인터넷중독률 6.4%에 비해 여전히 현저히 높다. 인터넷중독 고위험 청소년 중 56.3%가 맞벌이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중독률이 22.3%로 양부모 가정의 자녀 중독률 13.4%에 비해 크게 높다”며 부모의 관심정도와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할 예정이다.
고영삼 센터장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인터넷이외의 대안활동을 모색하는 인터넷쉼터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고영삼 센터장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3D, 가상현실 등이 일상화 될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므로 기술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그 예이다.
최근 “인터넷과다 사용자는 마약중독자와 유사한 뇌신경학적 매커니즘이 있다”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발표가 있었듯이 인터넷중독과 충동조절장애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약물치료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도 법제도 정비시 고려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고영삼 센터장은 이날 “중독자를 일반인, 중독위험군, 공존질환자 및 중증중독자, 사후관리대상을 이렇게 4개로 구분한 인터넷중독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발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 ▲김춘식 민생연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 ▲이성록 민생연 보건복지정책전문위원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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