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12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1월호’를 14일 발간한다.
이번 1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저작권에 관한 새해의 희망과 기대’를 주제로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정상조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채널 다양화는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위기인 동시에 커다란 기회라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5년 동안의 온·오프라인 단속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실었고, 온·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순위인 웹보드·길보드 차트, 저작권 상식, 월간 브리핑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한편 지난 5년 동안의 온라인 단속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온라인 음악 분야(콘텐츠별)의 경우 불법복제물 단속점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12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64건(18,506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48건(43%)감소, 점수대비 3,591점(16%)이 감소했다.
특히 음악 분야의 경우 지난 11월에 비해 고속도로 상의 불법 음악복제물 수요가 다소 늘어난 요인은 연말 스키시즌과 맞물려 주요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프라인 단속팀은 2009년 한 해 동안 총 41건(54,734점)의 형사조치와 1,742건(374,634점)의 수거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2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20,763건(1,979,868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276건(1%)이 증가, 점수대비 34,652점(2%)이 증가했다. 특히 영화 분야의 경우 총 5,547건(48,520점)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 점수기준으로 71%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영화‘2012’(523점)를 비롯한 인기 저작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웹보드 차트 음악 분야(가수별) 1위는 다비치(60,409점), 2위는 빅뱅(57,091점), 3위는 이승기(56,491점)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 1위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129,401점), 2위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84,097점), 3위는 ‘선덕여왕’(75,376점)이었다.
2009년 길보드 차트 음악 분야(모음집) 1위는 1,216점이 적발된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가 차지했고, 2위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1,016점), 3위는 빅뱅&2NE1의 ‘롤리-팝’(975점) 순이었다.
영상 분야 1위는 ‘뽀롱뽀롱 뽀로로’(4,827점)이고, 2위는 영화 ‘액스맨 탄생: 울버린’(2,515점), 3위는 ‘뽀로로 잉글리쉬’(1,762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6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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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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