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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30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현재(6,739억원)의 4배인 2조 5천억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써,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IT서비스 구축과 제공 등의 장점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미 미국(StoreFront 계획), 영국(G-Cloud 계획), 일본(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효과를 인식하고, 공공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등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위협과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의 의존도 심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이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생기는 혼선으로 중복사업 우려와 관련 업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종합계획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 활성화를 통해 2014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플랫폼과 응용서비스 분야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부문 선제도입을 통한 수요 창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 기반 마련 ▲핵심 클라우드 기술 R&D를 통한 기술력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여건 조성 등 4대 분야 10대 세부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내 초기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IT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중소형 및 저 사용률 서버(1,970대)를 고성능 서버(255대)로 통합하여 시스템 사용량에 따라 HW 자원을 탄력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신종플루, 입시발표 등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시적 HW 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mergency 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가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에게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② 민간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14년까지 IPTV, 모바일 등 초고속 정보통신망 활용서비스와 그린 PC방, u-Work 등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서비스 등 클라우드 시범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정부주도 시범사업 외에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 및 적용 확산하고자 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및 플랫폼 분야 기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응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2014년까지 약 582억원을 투자하여 클라우드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 관련 클라우드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R&D 결과를 시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해당기술을 검증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④ 시스템 장애, 보안 사고 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계약(SLA), 과금 및 정산 등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침해사고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3개 부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한·중·일 국제 컨퍼런스도 기획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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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