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로 인해 우리나라 교정당국의 수형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교정시설 내 보안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행자가 총 42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2명은 실제로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6년 법무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형자 10만 명당 자살률은 3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서도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누구인가? 그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의 서민 주택가에서 13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상태였다. 일반 범법자도 아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이 자살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남규의 자살로 인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6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0명이 기거하는 사형수 방에는 CCTV가 모두 설치돼 있지 않다. 실제 정남규의 경우도 지난 8월 CCTV가 없는 방으로 옮겨졌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재소자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형수를 비롯해서 살인범이나 무기수 등이 수용된 독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만큼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보안은 관리다. 교정시설 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순찰강화, 수형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수형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보안이나 교정시설 보안이나 사람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글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5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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