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5%, 인터넷 이용자 3,412만명 등 국내 정보화 수준은 무척이나 높을 뿐만 아니라 와이브로나 DMB, RFID 등 유·무선 융복합 기술의 발전 등은 우리 사회가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화해 가고 있는 반증이 된다. 반면 이러한 정보화의 발전·진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침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해 가고만 있다.
그런 만큼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는 범국가 차원에서의 정보보호 추진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정보보호 추진체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보호 관련 제도·관리적인 측면이나 인프라 및 국제공조 등은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보호 전략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방향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2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디지털시대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성은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G-OTP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행안부의 정보보호 정책방향을 발표한 강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현재 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정보보호 추진부처인 행안부가 어떠한 방향모색을 통해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개선해 갈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은 사무관은 우선 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보보호 제도,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정보보호 인프라를 소개하고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제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남용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외 유출 관련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성은 사무관은 정보보호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가 미흡한데, 정보보호 예산·전담조직·전문인력 부족은 물론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별 취약점 평가체계 미비 및 정보보호업체 R&D 저투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은 사무관은 국제공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APCERT 등 CERT 중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 MOU 체결에 그쳐 실질적 대응을 위한 구속력은 부족하다”며 사이버침해, 범죄 예방·대응에 관한 국제적 공조체계 미흡을 말하고, “수사주권 문제 등으로 공조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는 단편적 공조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성은 사무관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를 위해 U-Gov의 안전성 제고, U-Society의 국민불안 해소, U-Biz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 사회 구현이란 비전을 가지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를 이루기 위해 “국가 전 분야의 정보보호 지수를 80%까지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을 300개로 확대하는 등 국가기반시설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하고,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체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전자인증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및 해킹 대응력 강화와 CIO 기능을 CSO 기능으로 확대해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이성은 사무관은 밝혔다.
또한 이성은 사무관은 개인정보 수집·유통 최소화, 불법 유출 및 오남용 통제를 위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OECD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온라인 실명확인용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등) 제공 의무화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 저장·유통시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ISMS,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들고,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 재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행정망과 인터넷망 분리 ▲지자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중앙-지방 사이버대응기능 연계 강화 ▲통합전산센터 DDoS 대응체계 구축 ▲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백업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이성은 사무관은 “정보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객관적·체계적·전문적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이용 시 OTP를 이용한 2차 인증을 실시해 2차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보유출 위협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G-OTP 운영체계를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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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