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의원, “국민1인당 9.6건 조회당한 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휴대폰조회가 일반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009년 8개월간 휴대폰조회건수는 4억7,353만 건으로, 이중 서울이 42.1%?경기 18.3%?인천 8.6%?대구가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풀이하면, 전 국민이 1인당 9.6건을 조회당한 셈이다. 지방별로 보면 서울이 1인당 19.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1.8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북의 휴대폰 조회건수 격차는 약 10.8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적경쟁의 논란이 되었던 휴대폰 1대당 조회건수를 보면, 인천이 64,76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58,929건, 경기 55,309건, 제주 49,61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이 6,705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조회건수가 가장 높은 인천과의 격차가 약10배에 가까웠다.
이에 김충조 의원은 “각 지역별로 조회횟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휴대폰 조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저인망식 범죄조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요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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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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