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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7%로 OECD국가 중 4위이며,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외형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2007년 기준으로 기술무역 적자는 29억 달러가 넘었고 우리 기업들이 올 7월 특허권 사용료로 해외에 지급한 규모는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특허기술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만년 특허수지 적자국인 것이다.
기술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는 특허의 질적 관리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부터 특허 3대 강국에 들던 일본도 ‘특허사용료 수지’는 2001년도까지 적자였다. 90년대 이후 IT, 전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해 2002년 처음으로 특허사용료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의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표준화 활동, 우수기술 및 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특허풀(Patent Pool) 등이 주효한 결과다. 독점적 배타권을 가진 특허와는 달리 복수의 특허권자가 복수의 특허를 제3자에게 일괄 라이센싱하기 위해 구성한 특허풀은 원스톱 라이센싱 체계를 통해 특허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술확산이라는 취지에 잘 맞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특허풀이란 특허권 대행기관이 특허를 위탁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쉽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기술을 보다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기술이용 및 확산으로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IT 부문에서 특허풀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풀에 대한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원천기술을 가진 특허권자의 불참 등으로 인해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IT 산업은 한국의 대표 국가 브랜드다. 즉, 우리가 특허 등 핵심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분야란 뜻이다. IT 분야에서 창출된 특허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 특허 관련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풀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질적 육성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특허, 기술력 등의 무형자산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관리, 보호하느냐는 이제 기업과 국가 성장에 있어 핵심이다.
<글 : 이 준 승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jslee@kistep.re.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3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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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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