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사이버범죄 증가...예방교육 강사는 0명!

“사이버범죄 3년간 73% 증가, 예방교육 강사는 단 한명도 안뽑아!”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성인 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 중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교육과 예방전문인력 양성은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7,545건 발생했던 사이버범죄는 2008년에는 1,22,227건으로, 3년간 73%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범죄 중 73.4%가 20대 이상의 성인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 확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세대 연령에 따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연도별 교육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2,30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점점 줄어 2009년 현재 1,335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교육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사이버범죄 사범 및 일반 범죄사범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전문강사를 양성했지만 2008년엔 단 한명도 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강사 양성 현황을 보면 울산에는 단 한명의 강사도 양성하지 않았는데, 사이버 범죄 예방교화 전문인력이 확대되어도 모자랄 판에 2008년에 단 한명의 전문강사도 양성하지 않은 만큼 예방전문인력 확대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 원유철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사이버범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과 예방인력양성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소 및 비행예방센터 재소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과 함께 예방전문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김성태 한국정보진흥원 원장에게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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