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향한 따가운 질책으로 일관된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경찰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서울 미근동 소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사범은 ‘매국노’, ‘반국가사범’으로 엄벌에 처한다 해도 결코 그 죄가 무겁다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행히 경찰보안부서에서 2007년 7월부터 경제안보 사범 차원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국가에 애국하는 많은 검거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데 이는 백번을 격려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찰에 새로운 주요임무 하나가 부여됐다면 그것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제안보사범을 검거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 경제안보사범 검거 실적과 피해예방액을 보면 모두 66건에 230명을 검거(구속 18명, 불구속 212명)했고, 추정 피해예방액이 무려 40조 1,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 의원은 “몇몇 언론을 통해 가끔 보도는 됐지만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늘어나고 피해 예방액이 이처럼 천문학적 액수일 줄은 몰랐는데, 이를 경찰이 국가에 애국하는 많은 검거 성과를 거둬 오고 있어 칭찬할 만하다”고 말한 뒤 “국제간 새로운 신기술 산업전쟁시대에 국익과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산업스파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색출·검거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확대·활성화시키고 격려하고 표창할 것”을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경찰 보안부서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경제안보 사범을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건에 검거인원 36명 구속 6명 등 7,016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8년에는 47건에 무려 172명이 검거되고 12명이 구속돼 36조 8,805억원의 피해가 예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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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