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건보공단, 여전한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

그럼에도 복지부 실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선 11개 기관 중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올해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자료에 따른 심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건보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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