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효과는 “글쎄”

본인확인제 효과, 댓글은 ↓ 악성 댓글은 ↑

국회 문방위 소속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댓글은 감소하고 악성댓글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뉴스, 디시인사이드갤러리, 다음아고라, 머니투데이뉴스’ 인터넷게시판을 대상으로 분석한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

서 의원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트들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일(2007.7) 이전의 2007.5월과 시행이후인 2008. 8월을 비교해보면 ‘악성댓글 비중’은 15.8%(2007.5)에서 2008.2월 10.4%까지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08.8월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는 13%대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댓글 수’는 10,924개(2007.5)에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인 2007.8월 13,472개로 늘어났다가, 이후 11,587개, 조사 마지막 시점인 2008.8월엔 8,38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 의원은 “악성댓글 비중이,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면서, 댓글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본인확인제 등의 인터넷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실제로는 악성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사전검열을 통한 익명성의 자유를 제한해 공익적 고발이나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제 시행 후 전체 악성댓글 및 정상댓글 비교 >

구분	시행이전	시행이후
	2007년 5월	2007년 8월	2008년 2월	2008년 8월
	개수	개수	개수	개수
전 체	10.924 (100)	13,472 (100)	11,587 (100)	8,380개 (100)
악성 댓글	1,722 (15.8)	1,867 (13.9)	1.203 (10.4)	1,086개 (13.0)
정상 댓글	9.202 (84.2)	11,605 (86.1)	10.384 (89.6)	7,294개 (87.0)

(단위 : 개, %)

‘2008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조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진흥원이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2008년 9월1일부터 15일간 다음, 디시인사이드, 머니투데이 게시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 비율과 악의성 수준을 조사·분석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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