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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의원은 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직에 비해 보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청와대, 국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은행권 사이트 등 주요 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시도됐으며, 앞으로도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한 사이버 테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해도 사이버 범죄는 총 12만 2,2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4% 증가, 이 중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범죄는 1만 6,9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방대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보안담당자는 전체 2만 여명의 직원 중 고작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안의 중요성만 외치지 말고 무엇보다 부족한 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양의 과세자료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완벽한 방지대책 마련은 기본이라는 것. 특히 국세청의 과세자료 유출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임 의원은 “작년 전산보안 감사시 52개 관서를 대상 감사서 1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는 114개의 피감 대상 관서중 현재까지 총 78개 감사에서 징계가 전무했다”며 “올해 징계자가 전무한 것은 완벽한 감사가 아니라면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징계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족한 전산보안 인력으로 인해 감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면 지금 당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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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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