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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09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20009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현황을 발표하면서,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608건에 비해 31.4% 증가한 7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2만 6,371건으로, 전년 동기(10만 2,484건) 대비 23.3%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8만 1,221건으로, 전년 동기(23만 1,234건) 대비 21.6%가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의하면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의 급증에 따라 효과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통신수사량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별정통신사업자 35개, 부가통신사업자 51개 등 총 16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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