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 기본 인프라와 대형특허펀드 조성 시급”

“정부, 기본인프라 구축 및 펀드운용의 명확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상품 제조·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해 특허 사용료를 주수익으로 삼는 전문기업을 일컫는다. 보안업계에서도 테커스 등의 키보드보안 제품 업체들 간 특허분쟁으로 인한 특허괴물에 대한 이슈가 회자된 바 있으며 이 특허분쟁은 여전히 협의·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은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관계자 및 일반일을 대상으로 ‘Patent Troll(NPEs, Non Praticing Entitys) 주요품목 연구 발표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이번 세미나를 위해 방한한 RPX 관계자가 참관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안뉴스.

이렇듯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해외 NPEs들이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여 막대한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특허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한 예가 특허방어회사 RPX라 하겠다. 이미 삼성과 LG전자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이 RPX사의 회원사로 있다. 소위 특허괴물을 잡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이 RPX는 특허를 매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매입한 특허를 가지고 특허소송을 벌이지는 않는다.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3일 서울 역삼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을 ‘Patent Troll(NPEs)에 대한 전략적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품목별 보고서 발표회 및 대응전략 세미나가 주목된다.

특허청은 Patent Troll에 대응하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Patent Troll의 기본 현황 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쟁 취약 부분인 셋톱박스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특히 분쟁 최일선이랄 수 있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Patent Troll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가 바로 RPX사 관계자다.

이날 RPX 관계자는 RPX사를 소개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특허를 RPX가 매입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특허소송이 차단되게 한다”며 “RPX는 지난 3월 출범이후 향후 모든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RPX가 매입한 특허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원사나 비회원사 모두에 해당된다. RPX는 공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특허 업무를 한다. 그런 만큼 특허소유권을 매입하지만 특허권을 주장할 목적은 없는 것이다”며 “그런 점에서 회원사는 라인센스 허여가 가능하지만 비회원사는 허여가 가능하지 않은 차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7만 63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전 2003년 11만건보다 무려 6만여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특허 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총 200억원을 펀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민관 공동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세워 해외 특허기업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대한 펀드 규모는 최대 5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RPX의 모습은 한국 정부의 특허펀드 조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RPX는 순수 민간 기업으로 설립된 지식재산관리회사로, 이날 RPX 관계자가 “특허거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민간 측면의 움직임이 옳다고 여긴다”는 설명도 그러하고 향후 한국 정부과 이러한 특허분쟁과 관련해 단순히 특허펀드 조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한 전문가는 “특허분쟁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허펀드 조성은 시급하다”고 말하고 “다만 전문인력이 한없이 부족하고 발명자간 마땅한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펀드만으로는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기본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는 한편 펀드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명확히 해 제대로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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