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시급함에도 불구 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10년간 통계 분석 결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총 4328건이었던 외국인 범죄율은 지난 3년간 2007년 14,524건, 2008년 20,624건, 2009년 8월까지 15,533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범죄 증가율(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단위:명).
최근 3년간 외국임 범죄율을 살펴보면, 2007년, 2008년에는 문서위조, 여권 위·변조, 불법출입국 알선 등과 같은 지능범이 각각 5,685명, 7,4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9년 들어서는 8월 기준 폭력범 3,447명, 지능범 3,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7년, 2008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능범을 검거하기 위해 ‘집중단속기간’을 마련해 년간 2회, 총 4회에 걸쳐 단속을 벌였었다.
■ 외국인들의 중대 범죄률 증가
외국인들의 중대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인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살인 54명, 강도 118명, 강간 114명, 절도 1,213명, 폭력범 3,369명을 비롯하여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231명에 달했다.
2008년에는 살인 85명, 강도 133명, 강간 114명, 절도 1,343명, 폭력범 4,940명이었으며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94명이었다.
2009년 8월까지는 살인 68명, 강도 187명, 강간 83명, 절도 1,361명, 폭력범 3,477명,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수가 447명으로 기간대비 외국인 범죄가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풍속사범, 교통사범 등을 포함하는 기타 범죄가 2007년 3,740명에서 2008년 5,842명으로 늘어난 것에 이어 2009년에는 6,467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외국인 범죄율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순, 최근 들어 경기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이 서울 앞서 지역별로는 2007년에 서울 4,885명, 경기 4,110명, 인천 1,162명, 부산 839명, 경남 628명 순이었으며 이 지역들은 전국 외국인 범죄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서울 6,284명, 경기 5,748명, 인천 1,952명, 경남 1,291명, 부산 1,062명 순이었다. 전국 외국인 범죄율 대비 전년도와 비슷한 79.2%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8월까지는 서울 4,943명, 경기 5,460명, 인천 883명, 경남 791명, 부산 691명 순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율 82.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범죄다발 지역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지역별 외국인 범죄율(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단위:명). 경찰청 제외.
상위 5위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의 범죄다발 상세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중부, 용산, 영등포, 금천, 구로 순이며, 경기의 경우 안산단원, 광주, 화성서부, 평택, 화성동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서부, 남동, 중부, 남부, 부평 순이며 경남의 경우 김해서부, 창원중부, 김해중부, 양산, 창원서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경우 강서, 동부, 해운대, 부산진, 사하 순이다.
범죄다발 상세지역을 분석해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이거나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1위로 집계된 중부는 남산·을지로 등 외국인 다수 관광·유동지역이며 용산의 경우 ‘이태원’, ‘미군기지’ 등 역시 외국인 상대 업소 다수 밀집지역이다. 영등포, 금천, 구로는 노동자 다수 거주지역이다. 영등포(37,504), 금천(21,352), 구로(29,470)는 경기 안산단원(28,610)지역과 함께 외국인 밀집 상위 3개 지역이다.
■ 국적별 외국인 범죄율, 최근 3년간 중국이 가장 많아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중국 8,421명, 몽골 925명, 미국 836명, 베트남 571명, 태국 470명, 필리핀 258명, 러시아 199명, 기타 2,844명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역시 중국 13,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몽골 1,324명, 태국 1,060명, 미국 871명, 베트남 296명, 필리핀 265명, 러시아 227명 순, 기타 3,132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까지 역시 중국 8,8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410명, 몽골 905명, 미국 776명, 태국 681명, 필리핀 359명, 러시아 169명 순, 기타 2,355명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범죄 수사인력 턱없이 부족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단위:명).
통계에서 보듯이 외국인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각 지역별 244개 경찰서 중 138개서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계’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138개서는 ‘외사담당 요원’ 1명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사계’가 설치된 경찰서 역시 담당 인력이 5명 안팎이다. 범죄다발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와 경남은 ‘외사계’ 편성 비율이 각각 28.9%, 17.4%에 불과하다.
▲16개 시·도별 경찰서 외사계 설치 현황(경찰청 통계자료임).
경찰은 현재 불법 집회·시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며 각종 신장비들을 들여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포, 최루액을 쏠 수 있는 경찰버스를 들여오겠다며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경찰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장비들에 귀중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의 확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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