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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www.nia.or.kr)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T정책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기술이 여전히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보화 투자 강화가 절실하다고 2일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면서 국가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요 컨퍼런스나 언론 등에서도 IT가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가장 혁신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정책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IT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
우선 세계 각국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브로드밴드를 지속적으로 확산함은 물론 모바일 인터넷(4G)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또 Green IT,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등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구현에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경제위기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IT 투자 축소에 따른 정보화 투자 감소 및 업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화 전략 방향으로 4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Beyond Broadband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모색 ▲정보화 투자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 ▲민간시장의 수요 촉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신기술 선도 적용 ▲정보화역기능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로드밴드를 넘어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신규시장 창출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래 경제구조는 IT가 만들어 내는 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보화 투자는 미래에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RFID, USN 등 IT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도 적용함으로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보화 역기능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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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