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품 요구하는 상대방 전화번호 확인요청 메뉴창 추가할 것”
정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 추진할 신규 중점과제 선정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생활공감정책 실행 주요과제’로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피싱) 예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날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이 주요과제로 대두된 것은 최근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 접수된 피해만도 1,368건에 피해액만도 16억 8천만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경찰 자료, 위 그래프).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피해접수와 관련해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간 통신수단인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통신수단인 메신저의 특성상 피해를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황을 밝혔다.
또한 그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본인확인 기능인 SMS 기능을 구현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향후 네이트온이나 MSN 등 메신저창 메뉴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생활공감정책 실행 주요과제로 ‘메신저 통한 금융사기 예방’ 외에도 ▲잠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서민용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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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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