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전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8일 5개 부처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이버질서 관계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정책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 ▲정부부처의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 학술단체, 유관단체 등 많은 민간단체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5개 부처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이후 5개 부처는 실국장ㆍ과장급 간담회,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족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간 정책공조, 공동캠페인 등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와 민관 공동캠페인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실국장으로 구성하되, 정기회를 매 분기 1회, 임시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공동홍보 주력할 방침으로, 정기적인 공동 행사(포럼, 세미나, 문화행사 등) 개최하고 TV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등 공동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협력의 공동캠페인 추진해 민간부문과의 단계적 체계적 공동캠페인 전개하고 저작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불법게시물 삭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 윤리 등 교육 부분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가령 교과용도서에 ‘정보 윤리’ 관련 내용 강화 추진하며, 정보 윤리관련 현장 교육 강화,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공조, 인터넷 상의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제도개선에 지속적 협력,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의견 적극 수렴하고 통합 저작권법 시행 관련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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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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