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7월호를 발간했다.
7월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국정부의 저작권산업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 리포트로 미국의 경제동향과 저작권 시장현황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호에는 프랑스 ‘3진아웃제’와 우리나라의 개정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한 고려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의 칼럼이 실려 있으며, 이밖에 월별 단속통계와 온·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순위인 웹보드·길보드 차트, 저작권 상식, 저작권 보호 뉴스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미국정부의 저작권산업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리포트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6,007억불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은 약 395억불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콘텐츠 분야별 2007년 시장규모는 광고(2,038억 달러)>출판(1,097억 달러)>방송(6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은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해 저작권 수입의 30%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138건(73,048점)으로 전달에 비해 점수대비 2,909점(4%)이 증가했다.
지난달에 비해 이달 단속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평택 미군부대 주변업소 등을 특별 단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한 달간 음악 분야 단속 실적은 총 43건(4,136점)으로 전달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0%가 증가했다.
영상 분야의 경우 제작공장과 보관창고에서 대량으로 불법복제물을 적발했으며, 총 93건(68,661점)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 ‘박물관이 살아있다 2’와 미개봉작인 ‘언더월드 : 라이칸의 반란’,‘아더와 미니모이’등의 불법복제물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4,178건(3,358,351점)으로 전달에 비해 건수대비 11%가 증가했다.
불법음악물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월 한 달간 음악 분야 모니터링 실적은 총 447건(41,992점)으로 조사되었다.
영화 분야의 경우 총 2,500건(18,074점)이 단속되었으며, 전달에 비해 점수기준으로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의 경우 총 8,728건(720,243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보였으며, 전월대비 점수기준으로 53%가 증가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MBC(41%)가 침해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KBS(31%), SBS(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판 분야의 경우, P2P와 웹하드에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계정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달에만 총 576건(2,125,892점)을 적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측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온·오프라인 상의 이용실태를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온라인 강의서비스에서 총 2,840문제가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게임 분야의 경우, 총 1,768건(9,765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달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34%가 증가한 것이다.
길보드 차트 영상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1위를 지켰던 ‘뽀롱뽀롱 뽀로로(478점)’가 ‘아서 시리즈(530점)’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음악 분야(모음집)에서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가 356점이 적발돼 지난달에 이어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이승철의 ‘손톱이 빠져서(301점)’, 3위는 SG워너비의 ‘사랑해(289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웹보드 차트 음악 분야(가수별) 1위는 다비치로 10,768점이 적발되었으며, 2위는 빅뱅(8,494점), 3위는 이승철(8,42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 분야의 1위는 다크나이트(331점). 2위는 이글아이(248점), 3위는 아이덴티티(242점), 4위는 트랜스포머(225점)등으로, 1위~10위까지 상위권이 모두 국외 영화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월간 ‘저작권 보호’가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불법복제물 단속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작권 보호’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400여 곳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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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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