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IT정책과 정보보호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부가 앞으로도 IT 관련 정책들을 이대로 유지시킨다면 이번 DDoS공격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보안뉴스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명박 정부의 IT정책과 정보보호정책 전반에 대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네티즌 838명이 참여해 이중 702명 83.77%는 ‘대단히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고 답한 네티즌은 63명 7.52%로 나타났다. 즉 전체 838명 중 765명인 91.2%는 이명박 정부가 IT정책·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그 외 결과를 보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답한 네티즌은 50명 5.97%였고, ‘만족스럽다’고 답한 네티즌은 23명 2.74%를 차지해, MB정부가 IT정책·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의견은 전체 의견 중 8.71%에 불과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MB정부가 기존 정보통신부를 현재의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로 분리한 것이 국내 IT 정책을 죽인 시초가 됐다고 지적하며 “현 정권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현실과 뒤떨어진 말도 안되는 정책들로 이 나라를 병들이고 있다”며 “현 정권은 IT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7 DDoS 대란 발생 이후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 한 네티즌은 “정통부의 부활이 급선무”라며 “해외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대 테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주무처인 정통부를 없앤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DDoS 대란과 관련해 보안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정통부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데 반해 현재는 국가차원에서 보안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DDoS 사태와 관련해 공격 트래픽을 유발하는 좀비 PC에 대해 이를 강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ISP와의 공조 등)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는 보안컨트롤타워에 대한 의견을 개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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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