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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0년까지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방운영의 모습을 설계하고, 국방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방운영 전반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지난 2005년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그 이듬해 2006년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류를 제정하면서 이를 처음으로 보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지난 26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도서방어 및 상륙작전능력을 보강해서 군 대비태세를 증가시키며, 사이버 위협 증대에 따른 국방 정보보호사령부를 별도 창설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국방 정보보호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오는 2012년 창설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방부 측은 “미래전의 양상이 네트워크 중심전(NCW) 형태로 전개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 구축에 정보화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 선진화를 위해 “대용량 군사정보 유통을 위해 군 통신망을 초고속화하고,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는 등 국방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이버 대응체계 완비 ▲정보화 추진체계 일원화 등 전장요소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감시체계, 지휘통제, 타격체계, 자원정보체계, 모의분석체계 등을 실시간 정보 공유하는 NCW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상희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 “국방개혁은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편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또한 국가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평화유지에 더 큰 기여가 요구되는 등 국방개혁의 환경과 요인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개혁 기본개혁’은 개혁의 본질은 강화하면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액션플랜으로 보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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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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