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중국의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철회 촉구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美) 정부 고위층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개인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 설치를 요구하는 중국의 법안이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게리 로크(Gary Locke) 미(美)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사실상 공개적인 공고도 없이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검열과 네트워크 보안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현지 언론이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이 필터가 설치되어야만 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미(美) 통상대표부의 론 커크(Ron Kirk) 대표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중국이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규정은 중국 규제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필터링 범위 및 정도,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 수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크 대표는 “부적절한 컨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이는(필터링 소프트웨어 선 탑재는) 부적절한 수단이며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린 댐 소프트웨어 강제해 제조업체들 및 고객들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불필하고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하며 “이는 심각한 무역 장벽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진훼이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Jinhui Computer System Engineering Co., 中國金惠計算机系統工程有限公司) 제품인 “그린 댐(Green Dam)”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성인물과 폭력적인 이미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조차 이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들을 차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현지 시간) 영국 BBC 인터넷판은 이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해커의 침입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는 MS 윈도우에서만 구동되기 때문에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들은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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