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국회 ‘포털사업체 관련 조사’에서 입법조사회답을 통해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지난 5월 2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인터넷 규제와 진흥’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인터넷 규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인터넷 규제는 기존 관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넷 규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성곤 실장은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규율과 규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각 매체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며 그 영역에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렇듯 융합과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과거의 관점이나 법적 테두리로 신매체를 옭아매기 보다는 그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곤 실장은 이렇듯 융합하고 있으면서도 분화된 네트워크제공자(NP)·서비스제공자(SP)·콘텐츠제작자(CP) 등의 각각의 영역은 하는 역할이 다른 만큼 그 성격에 맞는 진흥책과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이 제시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흥책 및 규제책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제공자, 망에 대한 동등접근 및 비차별 전송 의무 등 규율 필요
네트워크 제공자 영역은 인터넷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사업 분야인 만큼 망에 대한 투자 및 고급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 또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껏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망에 대한 동등접근 및 비차별 전송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돼 가고 있어 초창기 인터넷 시절과 달리 차별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된 물리적 지원인 네트워크에 대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사업자, 내용규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 필요
이 영역은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규제를 푸는 것이 열쇠다. 국가 개입에 의한 내용규제 수위가 과도해 콘텐츠 창작환경이 크게 위축된 기존 상황에서 광고를 포함해 내용규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음란물 및 국가안보 등에 대해 정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개입의 폭이 넓고 관련 조항의 해석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규제 측면에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중립성 인정하는 면책 규정 필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념과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이 영역에서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의 범위가 모호함에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규제당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지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김성곤 실장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면책을 단순히 사업자의 책임 회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면책은 이용자와 콘텐츠가 창출하는 폭발적인 정보의 유통을 서비스 사업자가 가로막지 않아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첨부해 설명했다.
또한 김성곤 실장은 “만약 어떤 사회가 콘텐츠나 정보의 유통을 서비스 제공자가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사업자에 의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면책과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정보접근 제한 금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서비스 사업자가 검열 시스템을 갖추고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인위적으로 선별해 차단하지 말아야 하며,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구분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면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김성곤 실장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책 규정이 있으면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우려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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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