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과 3월 연달아 수출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희망을 안겨준 일이 있었다. 물론 환율상승과 수입이 감소한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 분야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수출품목 1위를 지키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국가의 기술보호를 받고 있는 조선기술의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조선협회 기술지원본부의 유병세 본부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한국조선협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조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강화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1977년 설립되었다. 회원은 총 9개사가 있으며 이 중 7개 회사가 세계 10대 조선소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상호 교류가 잘 되는 편이다.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절실했다. 또 당시 대학의 조선관련 학과도 3개 남짓이었기 때문에 유대감이 깊었다. 이 때문에 각 조선회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정보는 물론 기술교류를 시작했고, 세계 1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조선산업의 위상은 어떠한가.
한국의 조선산업은 명실상부 세계1위의 위치에 있다.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은 수주량은 물론 건조량과 수주잔량 모두 전체의 30% 이상을 웃돌며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세설계와 생산설계 부분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는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특성상 높은 수주량을 보이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기술 보호를 위한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달라.
한국의 조선산업은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정보나 기술교류가 활발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몇 가지 기술유출 사건이 있고난 후 협회 차원에서 국내조선기술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조선기술보호 TFT’를 구성해 주요 경쟁국으로 유출된 구체적인 기술유출사례를 조사·분석해 유출대상기술, 기술유출 경로, 유출 형태로 분류, ‘국내조선기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에 배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7년 7개 조선분야가 국가핵심기술에 선정되면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해 직접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후 협회와 국정원 등이 힘을 모아 조선기술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기업들 역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기술 유출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초기의 경우 직접적인 기술유출이 많았다.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보안이 강화되면서 간접적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선 인력유출이 있다.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나가거나 다니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외국 기업이 스카우트하면서 개인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빼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바로 선주와 선급의 문제다. 설계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가장 중요한데, 배를 주문한 선주와 건조된 배를 검사하는 선급의 경우 배의 설계도와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11월 중국인 선주와 선급 매니저가 결탁해 주요 도면과 기술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 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2008년 실시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 결과 5점 만점에 3.71로 평균점수인 3.66보다 다소 높기는 했지만, 선주와 선급에게 업무상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점과 거대한 사업장의 크기로 인한 한계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협회의 전문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안규정 제정과 각 기업별 보안관리부서 신설, 직원들의 보안의식 고취 등 지속적으로 보안강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기술 보호를 위한 협회의 향후 계획은.
우리의 조선산업은 연구보다는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즉, 자체적인 연구는 취약하다. 특히 선박을 만든 후 테스트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테스트를 할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어 해외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테스트 과정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선박의 주요 기술과 설계도를 연구소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취약한 산업기반 때문에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어느 분야건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원과 학자가 많아야 한다. 앞으로 조선협회는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8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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