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은 없을까? 여전히 미비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도 그러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기술 및 정책적 대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행돼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있어 주목된다.
행안부 주최로 21일 개최된 ‘2009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과 워크샵’에서 김광조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이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연이 그것.
우선 김광조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 국가정보원인 구 중앙정보부 통신보안 업무가 개시된 1961년부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이 제정된 1964년을 거치는 등의 국내외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에 대해 되짚어 주었다.
이후 김광조 회장은 그러한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발생한 정보보호 주요 사건으로 러시아의 그루지야 정부·언론·금융·교통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간 웹사이트 해킹 등의 사이버전을 소개하며 사이버 공격은 단순 해킹, 금전적인 목적을 갖는 해킹에서 점진적으로 국가간의 사이버 전쟁 형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작년 한해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부의 IT 및 정보보호분야 총괄 추진 부처가 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행안부·지식경제부로 분화돼 정보보호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광조 회장은 식별 또는 식별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의 개인정보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 또한 김광조 회장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정신적·경제적인 개인적 피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저하가 따른다. 더 크게는 사회적 혼란야기는 물론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심각한 피해가 뒤따른다”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광조 회장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보면, 홈페이지 설계오류(21%), 민원제기 및 제안 등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2.4%)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담당자의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광조 회장은 이날 참관객들이 모두 공공기관의 CPO들인 만큼 침해 유형별 개인정보 강화 기술 및 주요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략으로 ▲사전 예방, 사고 시 대응, 사후 조치 등 시점별 대응전략 추진 ▲기술지원 강화, 위기관리 및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법제도 정비 등 영역별 대응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광조 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사전 예방, 사고 대응, 사후 조치 등의 개인정보보 호 주요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등 침해현상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고 대응이나 사후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편하지만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개인정보관리자의 투철한 직업 의식 고취 및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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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