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18일 중국의 정보보안 제품 소스코드 공개 제도에 맞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최근 기표원 관계자가 미국 무역대표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이 이날 일본으로 건너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거라는 게 기표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한미일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한국을 찾은 바 있기도 하다.
기표원은 이와 별도로 중국측과 만나 소스코드 공개 제도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7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중국과의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와 공조하는 나라들과 사전에 협의한 입장을 거듭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소스코드 공개제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입장과 관련, “완전 철회가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앞서 중국이 낸 발표문의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제품 소스코드 공개 제도는 방화벽 혹은 안티스팸 등 정보보안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요건 등등을 강제 인증받게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이 제도의 실시를 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등은 “중국 당국의 손에 정보보안 제품의 소스코드가 넘어갈 경우 어렵사리 개발한 첨단기술이 그냥 오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각 나라의 저항에 부딪힌 중국 당국은 올 5월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2010년 5월부터로 1년 연기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그 자체가 철회된 상황이 아닌 까닭에 한미일 등 여러 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반대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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