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Open Source SW)를 개발·배포 업체인 메타냅(대표 김준휘 mandriva.kr)은 지난 5월 7일, 공개SW 정책관련 대정부질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공개SW기반 디지털교과서 고도화 입찰공고 시정 ▲고도화 명목의 저급화된 공개SW 입찰 규격 고도화 ▲공개SW 운영체제와 문서 표준 준수 ▲운영체제, 플랫폼, 콘텐츠 등 SW 분리 ▲빈부격차를 교육격차로 연결하지 말 것 등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서와 함께 문서와 프로그램 강요금지 입법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준휘 메타냅 대표는 “정부의 IT정책이 SW 시장 활성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SW사업자의 경쟁을 차단하고 정책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예산만 집행될 뿐이다. 이전 김진형 KAIST 교수의 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라며 “3년 넘게 공개SW 사업자가 공개SW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정책과 반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경쟁 차단은 SW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해마다 교육과 관련된 공개SW사업은 긴급으로 진행됐고 이번에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라는 긴급사유서까지 제출하며 공고되었는데 운영체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쉬운 설정·안정화·구형 표준(LSB3.0 이상)이 전부인데 세부 요구사항이 없는 이것이 어떻게 고도화 사업인가?”라며 반문하고 “이미 개발돼 공표된 사항에 불과한 것을 다시 개발해 공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식경제부가 SW 독점 탈피 및 활성화와 표준화를 취지로 내걸면서 실질적 경쟁을 차단하는 것은 역행이며 표준화를 목표로 하면서 현재의 표준인 공개문서서식을 배제하고 국내 리눅스 라이브러리 표준 LSB3.1 이 아닌 LSB3.0 을 규격으로 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반대된다고 말했고, 운영체제와 플랫폼 및 콘텐츠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진행하는 표준에 맞지 않는 사업결과물은 경쟁을 차단하는 새로운 독점 장애물을 만들고 SW와 콘텐츠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 대표는 특정 문서 및 프로그램 강요금지 입법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특정 문서 사용과 프로그램 강요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서식과 프로그램이 표준이라면 강요할 근거라도 있겠지만 비표준 문서와 브라우저에 대한 다른 선택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전자정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강제하는 이유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 국내 산업 발전과 수출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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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