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1년 선고

입력 : 2009-05-09 07:1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보이스피싱 사기단 인출책에 대해 전주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8일 중고차 매매상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행각의 완수를 위한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공범들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하이젠 파워비즈 23년 11월 16일~2024년 11월 15일까지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설문조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