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간 정부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미FTA와 함께 국내의 지재권 보호 정책이 강화 되는 등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40%로 절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래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많은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2일 BSA의 2009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2008년 대상 조사)를 앞두고 정부 및 국내의 저작권 및 IT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 현황이 지난 5년 간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그 피해규모는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그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오는 5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예정인 ‘BSA 2009 전세계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에 앞서 ‘국내 불법복제 현황’ 및 향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BSA와 IDC가 공동으로 2008년도에 조사·발표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은 38%인데 반해 국내 불법복제율은 43%로 훨씬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08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불법복제율 감소 대비 피해액은 5억 4천만 달러로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SW 불법복제율 변화 추이(1995~2007) ＠BSA-IDC.
이에 BSA와 IDC는 “지난 10년 간 국내 불법복제율은 감소세에 있으나, 그 패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관련 시장의 성장,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라 불법복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액 변화 추이(1995~2007) ＠BSA-IDC.
또한 ‘BSA-IDC SW Economic Impact Study’에 따르면, 2009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하락 시 IT 산업은 4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억제를 가장 효과적인 IT산업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국내 불법복제율이 10% 낮춰질 경우 ▲약 3조원 규모의 GDP 상승 ▲약 2만여개의 신규 고용 창출 ▲약 2조 1천억 이상의 매출 증대(관련 산업 성장 효과) ▲약 9천억 원 이상의 조세수입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BSA 관계자는 “오는 12일 발표일 전까지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예측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불법복제율은 매년 감소세에 있는 만큼 국내 불법복제율도 수치상으로는 감소하겠지만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등으로 불법복제 피해액은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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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