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낡은 규제 체계 바꿔야한다”

제 54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서 밝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제 54회 정보통신 날 기념식에서 낡은 규제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보통신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이지만 앞선 인프라를 가지고도 방송 통신 융합 규제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틀을 고집하느라 시간과 국력을 낭비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 식의 낡은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춰 품질과 요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재판매 제도와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동통신용 주요 주파수도 하반기 중에 신규나 후발사업자에 할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PTV 활성화를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경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활성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IPTV의 양방향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공공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은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확고한 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디지털TV 전환과 본격적인 초 광대역 융합망 서비스가 시작되는 2013년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맞춰 통신과 미디어업계는 함께 달려가 그동안 이뤄 놓은 ‘인터넷 강국’에서 ‘방송통신 융합 선진국’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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