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내 사이버안보 고문 기용과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60일간의 리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일(현지 시간), 민주당 상원의원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공화당 상원의원 올림피아 스노위(Olympia Snowe)는 백악관 내 최고 고문직을 마련하고 보안 고문 위원회를 설립하며 기업들의 네트워크 보안을 촉진하기 위한 두개의 법안 기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장한 첫 번째 법안은 백악관 내 국가 사이버안보 고문실 마련에 관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고문은 대통령에게 미국 인터넷 및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보호를 위한 장기 전략을 조언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법안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른바 ‘2009 사이버안보 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이라고 명명됐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정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례가 없는 대응책으로, 백악관에 조언해주기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고문 위원단의 창설, 상무부 아래 실시간 정보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잠재적으로 미국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스파이행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적 취약점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사이버안보 법안 도입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사이버 스파이행위에 대해 국가 기밀과 정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방어수단은 적들의 사이버 능력을 따라잡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취약점은 은행, 시설, 항공/철도/자동차 교통 통제, 통신 등 민영 부분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위협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폐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록펠러 의원은 “우리는 수자원에서부터 전기, 은행, 교통 신호, 전자 건강 기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기필코 보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으며 스노위 의원은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고 침입을 방지하며 공격적인 위협 평가를 실시하기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 구현의 실패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증명됐으며 미국의 정보 시스템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에 맞서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실패한다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사이버 카트리나’라 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이 주장하는 사이버안보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연방 정부 내 사이버안보 프로파일의 대폭적인 확장 및 사이버 관련 정부 기능 및 권한의 능률 강화
●국민 인식 촉진 및 인권 보호
●사이버안보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분야의 관계 재설정
●장기적인 해결책 개발을 위해 사이버안보의 혁신과 창의력 촉진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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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