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폭력 갈수록 심각

지난해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 건수 총 8,406건

2004년 3,913건에 비해 2배 이상 ↑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비방, 사이버 성폭력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표가 나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05년은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신생아 학대사진 유포, 디카(디지털카메라) ㆍ폰카(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몰래카메라) ㆍ 도촬(도둑촬영) 등 지난 여느 해 보다도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시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총 8,406건으로 2004년의 3,91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 위원장 강지원)가 내놓은 ‘2005년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비방, 폭로,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원은 3,933건을 기록, 전체 상담건수의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게시판 댓글, 미니홈피 방명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이 1,802건, 몰카, 음란채팅, 쪽지 등 ‘사이버성폭력’이 889건, ‘사이버스토킹’이 19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집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상담내용 중, 사이버명예훼손(153건), 사이버모욕(29건), 사이버성폭력(29건), 사이버스토킹(14건), 행정절차 일반(32건) 등 대표적인 사례 257건을 엄선해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게시판, 전자우편, 커뮤니티, 미니홈피, 채팅, 메신저, 휴대폰 등 서비스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사례로 구분하여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상담사례집에는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 개념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 관련 법규 ▲상담동향 및 통계 ▲주요 언론보도 및 판례 등을 실어, 정부, 학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한편 상담센터에서 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실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대부분이 법률지식 부족 및 지원기구 부재(50.0%), 소요기간(17.3%), 비용(11.8%)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68.9%의 이용자가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5년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 상담사례집’은 전국 시 ㆍ도청 및 교육청, 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배포되었으며, 사이버명예훼손 ㆍ성폭력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humanrights.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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