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특허지원센터(i-PAC)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 뉴딜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생존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선진기업들의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대한 해소 없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성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특허지원센터는 지난 3년 동안 전 산업에 걸쳐 우리 기업 2천여개사에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약 3천만불의 로열티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금년부터는 우리 산업계의 특허분쟁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해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녹색 뉴딜정책 사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 선진기술과 충돌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기술별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미 경고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특허분쟁대응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허지원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특허분쟁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년에 특허분쟁 관련 전문가 6천여명을 양성하여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특허지원센터의 지원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우리 기업 직접지원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 민감한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 밖에 특허지원센터에서는 금년, 세계 최초로 특허분쟁 동향예보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기술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직접 추진하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지원센터처럼 민간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산업계의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전 산업에 걸쳐 특허분쟁대응 국내 최고의 전문 지원기관인 특허지원센터(i-PAC)는 특허분쟁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경험과 전문인력 보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막강한 인프라를 축적하고 있어 그 역할에 기대가 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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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