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해도 효과 없어”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이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및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및 대응활동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4.8%는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보호 최신 동향 및 정책에 대한 홍보 필요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관련한 관심은 높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전년에 비해 약 3%정도 증가했으나 정보보호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이용자는 30%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정보보호를 위한 최신 정보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신 정보의 출처를 몰라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 PC의 보안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는 적음

개인보안을 위한 예방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3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비용(41.6%) 또는 번거로움(20.9%)때문에 충분한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안티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등 정보보호 제품의 이용률은 2008년도에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프리웨어거나 셰어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백신의 공짜 프로그램 이용률은 ‘07년 45.5%에서 ’08년 60.7%로 15.2% 증가했다. 악성코드 차단 프로그램의 경우 ‘07년 58.2%에서 ’08년 68.5%로 10.3% 증가했다.

실시간 자동 감시 설정 비율은 ‘07년 78.5%에서 ’08년 83.5%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 백신의 실시간 웜ㆍ바이러스 감시기능 설정 및 자동 업데이트 설정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웹사이트 접속 시 설치 보안경고창이 뜰 경우, 믿을 수 있는 사이트만 설치한다는 응답자가 64.2%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보호를 위한 노력은 부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지만 이메일이나 정보 서비스 수신, 콘텐츠 확인 등을 위한 ‘회원 가입’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 사례가 70.9%로 전년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48.6%)에서 할인 혜택 등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사실(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59%에 이르지만, 실제로 약관을 확인하는 이용자는 31.3%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너무 많아 읽기 번거롭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5.7%로 나타남

보안 위협으로 인한 피해 경험,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정보화 역기능 피해가 증가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몰라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자가 47.1%나 됐다.

피해 겸험의 증가율은 해킹(3.4%), 웜/바이러스(4.1%), 애드웨어/스파이웨어(2.5%)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웜/바이러스의 경우 재감염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웜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88.5%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피해, 실질적 구제책 필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29.6%로 ‘07년도 대비 13.2%나 증가했다. 피해 횟수는 평균 0.07건 증가했다. 이중 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72.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보다 25.4% 증가한 수치. 피해를 입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의 38.6%는 신고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0.9%로 전년도보다 8.9% 증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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