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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IC칩에 저장해 보호 강화
온-오프라인상 신분확인... 생활편익 증진
위ㆍ변조 방지 및 오ㆍ남용 방지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등이 IC칩에 내장해 개인정보가 보호된 주민등록증이 2008년부터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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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에 대한 디자인 예시> |
행자부는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 등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4월까지 ‘주민 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새 주민등록증 외부에는 성명, 영문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발급번호, 발급기관 등만 기재된다. 내부 IC칩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지문, 주소, 인증서, 개인비밀번호, 인터넷 부가서비스용 연계 열쇠 등 정보들을 저장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해 등ㆍ초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출ㆍ입국절차 간소화,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등 국민 편의 및 복지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검증된 위ㆍ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카드발급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채택 보급은 발전모델연구 종료이후에 세부적인 기능설계 연구와 법ㆍ제도적인 개선방안 연구, 충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선행한 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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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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