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나이 인증 기술 실효성, 기본권 논란 가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던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력한 연령 제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4개월 내 플랫폼이 강제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가 승인한 나이 인증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법안이 모든 이용자에게 나이 증명을 요구하면서도 그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의 시도는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과 맞물린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중국·UAE·터키 등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EU 역시 아동을 유해 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판결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기본권 보장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나이 인증 기술은 정확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분야다.

구글, 메타, 스냅,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일률적 연령 금지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정부가 법으로 금지할 경우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힌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법안 재작성을 지시했다. 개정안이 2027년 봄 이전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전에 디지털 안전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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