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보유 개인정보 유출방지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의견은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주최로 진행된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NHN 조태희 보안정책팀장은 “아이핀의 경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이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신용평가회사에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는 아이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있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활성화 됐을 때 이런 회사들의 보안 체계가 무너질 경우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에서 신용정보평가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결성 보장이나 가용성, 기밀성 부분에 대한 제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외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투자 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 팀장은 “현재 정부에서 아이핀을 주요한 주민등록대처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어 곧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신용평가회사를 노린 여러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회사들을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성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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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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