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사업에 보안 예산 ‘기본 탑재’로... ‘버짓룰’ 화두 떠올라

보안특위 화두 던져 첫 논의 이뤄져
해외 사례·국내 현황 살피며 검토 지속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정부 인공지능(AI) 사업과 정책에 보안 예산이 ‘기본 탑재’돼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6일 보안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 주도로 ‘AI 시큐리티 버짓룰’(AI Security Budget Rule)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일 보안특위는 일부 부처 담당자들과 모여 ‘AI 시큐리티 버짓룰’ 적용 가능성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버짓룰 논의는 정부의 모든 AI 사업과 관련 정책에 적정 수준의 보안 예산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규정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취지다. 보안을 AI 사업이 끝난 후 추가하는 비용이 아닌 선제적 필수 투자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사이버 보안은 현 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안특위는 AI 예산에 보안 예산 반영을 필수화 하기 위한 체계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보안특위는 버짓룰 도입 검토를 위해 해외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EU)은 ‘AI 액트’(AI ACT)를 통해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보안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도 참고 대상이다.

보안특위는 해외 국가들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AI 관련 보안 예산 편성 효과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 등을 더 면밀히 살펴 국내에 맞게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버짓룰 도입에 대해 정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도, 실제 제도화까지는 예산의 구분부터, 각 부처별 AI 사업 규모 및 현황의 차이, 기존 예산 부족 문제 등 다방면의 숙고가 필요하다.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AI 시큐리티 버짓룰은 모든 AI 사업에 동일한 비율의 보안 예산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AI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AI 보안 예산을 설계하도록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자는 논의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력한 AI 생태계는 뛰어난 AI 모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충분한 AI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이야말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버짓룰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부처가 AI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AI 보안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나아가 AI 보안 전문인력 확보까지 함께 고민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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